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실천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80여 개국 이상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국가 차원에서의 계획과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국가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24년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는 총 236개 K-SDGs 지표 중 가용통계가 존재하는 176개 지표 대상 평가(목표순항도) 시행
(평가 결과) ’24년 평가결과(176개 지표) ‘맑음’ 91개(51.7%), ‘맑거나 흐림’ 24개(13.6%), ‘흐림’ 42개(23.9%), ‘뇌우’ 19개(10.8%)
(평가대상) ’22년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는 총 236개 K-SDGs 지표 중 가용통계가 존재하는 155개 지표 대상 평가(목표순항도) 시행
(평가 결과) ’22년 평가결과(155개 지표) ‘맑음’ 88개(57%), ‘맑거나 흐림’ 22(14%), ‘흐림’ 20개(13%), ‘뇌우’ 25개(16%)
(평가대상) ’20년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는 총 214개 K-SDGs 지표 중 승인통계가 존재하는 99개 지표 대상 정량평가(목표순항도) 시행
(평가 결과) ’20년 평가결과(99개 지표) ‘맑음’ 44개(4%), ‘맑거나 흐림’ 21(22%), ‘흐림’ 25개(25%), ‘뇌우’ 9개(9%)
84개의 지표 중 중립적인 지표 8개를 제외하고 76개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추세 분석 결과 52개 (68%)의 지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고, 24개의 지표 (32%)는 악화된 추세로 나타남
국가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개선과 악화의 의미가 분명한 지표 65개를 선정하여 추세를 분석하고 OECD 평균과의 비교 결과를 검토함
(단기평가: 최근 2년(12년~14년)) 전체 84개 지표에서 중립지표 6개(인구변동 관련 지표 및 멸종위기종수 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조세부담률)를 제외한 78개 지표 중 50개 지표가 개선(64.1%), 28개 지표는 악화(35.9%)로 분석
(추세평가: 10년 이후 변화 추세) 전체 84개 지표에서 중립지표 6개(인구변동 관련 지표 및 멸종위기종 수 지표, 소비자물가지수, 조세부담률) 및 유보지표 18개를 제외한 60개 지표 중 39개 지표가 개선추세(65.0%)이고 21개 지표는 악화추세(35.0%)인 것으로 평가
총 지표 77개 중 '10년 대비 총 38개 지표가 개선, 23개 지표는 악화, 중립지표 10개, 평가불가지표 6개로 분석되었다. 중립지표 및 평가불가지표를 제외한 총 61개 지표 중 62.3%가 개선되었으며 37.7%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