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 환경사건의 발생과 위기의식

1990년대에 이르러 크고 작은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과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전 국민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국내에서도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으며,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천해나가기 시작합니다.
1996년에는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2007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었고, 2008년 2월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후 매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국가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