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목표와 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목표 1-1"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지표 및 목표
1.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2. 복지 급여(소득보장) 예산 및 GDP 대비 비율
세부목표 1-2"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지표 및 목표
정책 과제
-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보장 강화
세부목표 1-3"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1-4"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긴급복지 예산=긴급복지 지원금+일자리사업
정책 과제
- 긴급복지지원제도 강화
-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목표 2-1"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1.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취약계층 대상 복지용 쌀 할인공급
-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세부목표 2-2"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지표 및 목표
1. 농가소득
- 목표
- 2030: 농가소득 증대
- 2040: 지속 확대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목표
- 2030: 45.0%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판로확충 등 농업소득 증대
- 농촌융복합사업 등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
- 재해대응력 강화, 공익직불제 본격 추진 등 소득안정망 구축
세부목표 2-3"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지표 및 목표
1.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 목표
- 2030: 3.4%
- 2040: 지속 확대
세부목표 2-4"종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신품종을 개발한다."
지표 및 목표
1.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유전자원 점수
2.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동물유전자원 점수
세부목표 2-5"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량 접근성을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정책 과제
- 쌀 적정생산, 소비촉진을 통해 수급 균형으로 쌀 가격 안정
- 적정 수준의 정부관리양곡 재고 유지 및 효율적 관리
- 국제곡물가 변동 등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세부목표 3-1"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30-70세)
정책 과제
- 만성질환의 관리
- 가까운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 적극적 금연 정책
- 건강 취약집단 관리 체계 구축
세부목표 3-2"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한다."
지표 및 목표
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 목표
- 2030: (청소년) 4.1명
(노인) 33.6명
- 2040: 지속 감소
2. 15세 이상 인구 일인당 알코올 섭취량
- 목표
- 2030: 7.2L
- 2040: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자살예방사업업
- 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도모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적인 관리모델 구축
- 코로나 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 정신건강관리
- 음주폐해 예방
세부목표 3-3"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세부목표 3-4"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2. 인구 십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 목표
- 2030: 0건 유지
- 2040: 말라리아 퇴치 인증
정책 과제
- 감염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
- 원헬스적 측면에서 신종 감염병 대응 정책
- 감염병 취약집단 개념화 및 관리체계
세부목표 3-5"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세부목표 3-6"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지표 및 목표
2.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 목표
- 2030: 추후 보완
- 2040: 85.0%
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세부목표 3-7"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지표 및 목표
1. 인구가중 초미세먼지 (PM2.5) 농도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2.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
- 현수치
- 제3기(2015-17)
- 납: (중고등학생) 0.80
(성인) 1.60
- 수은: (중고등학생) 1.37
(성인) 2.75
- 요중 카드뮴: (영유아) 0.11
(초등학생) 0.23
(중고등학생) 0.29
(성인) 0.36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 온열환자 리포팅 및 예방사업
-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조사 사업
세부목표 3-8"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지표 및 목표
1. 영아사망률
세부목표 3-9"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지표 및 목표
정책 과제
-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 공공의료 종사 인력 양성
- 지역의 공공의료 역량 강화
-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 4-1"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1. 취업률
- 현수치
- 2018: (유치원): 50.6
(초등학교): 97.4
(중학교): 97.9
(고등학교): 92.4
(고등교육기관): 67.6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 취약집단에 대한 취학률 통계 구축 필요
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6수준 학생 비율)
- 현수치
- 2019: PISA 85.2
- 2017: TIMSS 98.9
- 목표
- 2030: PISA 85.6,
TIMSS 99.0
- 2040: 지속 증가
3. 국가수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세부목표 4-2"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지표 및 목표
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 목표
- 2030: 75.0%
- 2040: 지속 증가
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목표
- 2030: 44.0%
- 2040: 지속 증가
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정책 과제
-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세부목표 4-3"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2.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 현수치
- 2017-1: 1.84(백만원)
- 2017-2: 2.05(백만원)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3.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세부목표 4-4"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지표 및 목표
1. 평생학습 참여율
- 목표
- 2030: 50.0%
- 2040: 지속 확대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 목표
- 2030: 40.0%
- 2040: 지속 확대
세부목표 4-5"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지표 및 목표
1.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정책 과제
- 소외계층의 기초교육 지원
- 소외계층의 직업교육 학습권 보장
세부목표 4-6"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지표 및 목표
1.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PIAAC) (청소년 대상)
- 현수치
-
2013:
- (a) 언어 능력 level 2이상 87.2%
- (b) 수리 능력 level 2이상 80.8%
- 목표
-
2030:
- (a) 언어 능력 level 2이상 90%
- (b) 수리 능력 level 2이상 84%
- 2040: 추후 보완
2. 성인 문해율
- 현수치
-
2017:
- 성인문해능력 수준 4이상 인구비율 77.6%
- 목표
-
2030:
- 성인문해능력 수준 4이상 인구 비율 90%
-
2040:
- 추후 보완
세부목표 4-7"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지표 및 목표
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주류화 정도(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 현수치
- 2020년 첫 측정 결과를 통하여 도출 예정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 현수치
- 2020년 첫 측정 결과를 통하여 도출 예정
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 현수치
- 2020년 첫 측정 결과를 통하여 도출 예정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 현수치
- 2020년 첫 측정 결과를 통하여 도출 예정
세부목표 4-8"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지표 및 목표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세부목표 4-9"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지표 및 목표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목표
- 2030: OECD 평균
- 2040: OECD 평균
정책 과제
-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세부목표 4-10"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지표 및 목표
1. 교사 1인당 학생 수
- 현수치
-
2017
- 초등교육 16명
- 중등교육 14명
- 후기 중등교육 13명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2.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3.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4.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 현수치
-
2019
- 초등학교 9.8%
- 중학교 43.8%
- 고등학교 43.3%
- 목표
- 2030: 100%
- 2040: 100% 유지
목표 5. 성평등 보장
세부목표 5-1"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세부목표 5-2"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지표 및 목표
1.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 목표
- 2030: 지속 저감
- 2040: 지속 저감
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 목표
- 2030: 지속 저감
- 2040: 지속 저감
세부목표 5-3"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지표 및 목표
1. 맞벌이가구 여성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정책 과제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세부목표 5-4"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1.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 현수치
-
2020
-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7.9%
- 국가공무원(4급 이상): 20.8%
- 지방공무원(5급 이상): 17.8%
- 목표
- 2030: 100%
- 2040: 100% 유지
3. 민간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 목표
- 2030: 32.4%
- 2040: 지속 확대
세부목표 5-5 (보완)"성·재생산 건강과 관리에 대한 보편적으로 접근을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1.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부
- 목표
- 2030: 제도 수립
- 2040: 제도 수립
2.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3. 피임 실천률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세부목표 5-6 (보완)"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지표 및 목표
1.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 현수치
-
2019:
남 94.4%
여 90.0%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2.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세부목표 5-7"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세부목표 6-1"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지표 및 목표
1. 수돗물 만족도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세부목표 6-2 (보완)"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표 및 목표
1.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2.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수립 개소수
세부목표 6-3 (보완)"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을 담보한다."
지표 및 목표
1. 유역별 물 순환률
- 목표
- 2030: 통계 구축
- 2040: 90.0%
정책 과제
- 상수 오염원 억제
- 수질 오염 관리 고도화 (오염물질 총량제 강화)
세부목표 6-4 (보완)"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지표 및 목표
2. 지방상수도 자급률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정책 과제
- 상수도 누수율 개선
- 물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물순환 정책강화
세부목표 6-5 (보완)"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1.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HRI)
- 목표
- 2030: 전체평균 B등급
(60점 이상)
- 2040: 전체평균 B등급
(70점 이상)
2. 어류건강성 평가지수(FAI)
- 목표
- 2030: 전체평균 B등급
(60점 이상)
- 2040: 전체평균 B등급
(70점 이상)
3. 습지와 습지보호지역 면적 증감
- 목표
- 2030: 면적 지속 확대
- 2040: 면적 지속 확대
세부목표 6-6 (보완)"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물 관련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
- 현수치
- 2019: 13.7회
(회의 개최 횟수)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2. 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 반영 비율
- 목표
- 2030: 5.0%
- 2040: 지속 확대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7-1"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1. 에너지바우처 수급가수 수
- 목표
- 2030: 100만 가구
- 2040: 200만 가구
* '15~'19 에너지 바우처 연평균 증가율(6.3%) 반영
세부목표 7-2 (보완)"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지표 및 목표
정책 과제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강화
세부목표 7-3"에너지는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지표 및 목표
1. 국가에너지효율지표
- 목표
- 2030: 추후 보완
- 2040: 추후 보완
2. 건물에너지효율지표
- 목표
- 2030: 2017년 대비 14.4% 저감
- 2040: 지속 저감
정책 과제
- 그린 뉴딜 관련 에너지 산업 육성
- 신축 건물에너지 효율화와 기축 건물 노후 설비 개선 지원
세부목표 7-4"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지표 및 목표
1. 친환경차 확대 수
- 목표
- 2030: 300만대(누적)
- 2040: 안정적 유지
2.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
- 현수치
- 2018: 42,259(1,000 TOE)
- 목표
- 2030: 2017년 대비 14.4% 저감
- 2040: 2030년 대비 50.0% 저감
정책 과제
- 친환경차량 공급 확대
- 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 억제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목표 8-1"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지표 및 목표
1.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세부목표 8-2"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인구집단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 현수치
- 2019:
·성별, 연령집단별 61.5%
·장애인 34.9%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비정규직 감축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세부목표 8-3 (신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지표 및 목표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업자 수
- 현수치
-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기준 확정 필요
- 목표
- 2030: 안정적 유지
- 2040: 안정적 유지
2. 창업기업 수
- 목표
- 2030: 안정적 유지
- 2040: 안정적 유지
정책 과제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구축
-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전통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세부목표 8-4"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지표 및 목표
1. 남녀 임금격차
- 목표
- 2030: 85.5%
- 2040: 지속 증가
세부목표 8-5 (보완)"이주노동자 등 취약그룹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1.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 현수치
- 2019:
·외국인 65.3%
·귀화허가자 64.8%
- 목표
- 2030: 안정적 유지
- 2040: 안정적 유지
2.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
- 청년의 구직 어려움 해소
세부목표 8-6"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지표 및 목표
1. 사고사망만인율
- 목표
- 2030: 0.22%
- 2040: 지속 감소
2. 전체 재해율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안전한 일터 조성
- 일·생활 균형의 확보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세부목표 9-1 (보완)"대다수 국민이 정보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1. 도로보급률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일반국민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정책 과제
-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교통 이용편의 증진
-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실현
세부목표 9-2"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지표 및 목표
1.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2.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산업집중도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혁신금융
- 중소기업을 혁신성장의 중추로 육성
- '비대면·디지털'전환 대응 기반 구축
세부목표 9-3"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혁신 역량부문 10개 지표의 점수
- 목표
- 2030: 지속 순위 상승
- 2040: 지속 순위 상승
2. 세계혁신지수(GII)의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
- 목표
- 2030: 지속 상승과 상위 순위 유지
- 2040: 지속적인 상승과 상위 순위 유지
정책 과제
- 중점 과학기술 개발
- 혁신성장동력 육성
-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고도화
세부목표 9-4"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지표 및 목표
1. GDP 대비 연구개발비
- 목표
- 2030: 지속적인 상승 혹은 적정 수준 유지
- 2040: 지속적인 상승 혹은 적정 수준 유지
2. 경제활동 천 명당 (전일제) 연구자 수
- 목표
- 2030: 지속적인 상승 혹은 적정 수준 유지
- 2040: 지속적인 상승 혹은 적정 수준 유지
정책 과제
- 정부 R&D 투자시스템 혁신
-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세부목표 9-5"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지표 및 목표
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현수치
- 2017: 455.7톤CO2eq./10억원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2.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재활용 비율
- 목표
- 2030: 지속 상승
- 2040: 지속 상승
정책 과제
- 산업 분야 자원생산성 제고
- 에너지 고효율 산업으로의 전환
-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세부목표 10-1"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지표 및 목표
1. 전체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 대비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비율
정책 과제
-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 자활일자리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대상자별·급여별 완화
세부목표 10-2"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1. 소득 5분위 배율
- 목표
- 2030: 안정적 유지
- 2040: 안정적 유지
2.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세부목표 10-3"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표 및 목표
1. 인구집단별 고용률
- 현수치
- 2019:
·여성 51.6%
·장애인 34.9%
- 목표
- 2030:
·(여성) 62.0%
·(장애인) 지속확대
- 2040:
·(여성) 67.0%
·(장애인) 지속확대
2. 장애인의무고용률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노인일자리 확대
- 장애인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지원 강화
- 장애인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여성의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세부목표 10-4"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지표 및 목표
1.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정책 과제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충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정만 강화
세부목표 10-5 (보완)"내·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 환경을 조성한다."
지표 및 목표
1. 이주민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적극적 수용
- 현수치
- 2018:
·(국제) 27.69%
·(국내) 100.0%
- 목표
- 2030:
·(국제) 50.0%
·(국내) 100.0%
- 2040:
·(국제) 100.0%
·(국내) 100.0% 유지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3.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 현수치
- 2018:
·(일반국민) 52.81점
·(청소년) 71.2점
- 목표
- 2030:
·(일반국민) 70점
·(청소년) 80점
- 2040:
·(일반국민) 80점
·(청소년) 90점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민/다문화 교육 이수율
- 목표
- 2030: 70.0%
- 2040: 100.0%
정책 과제
-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균형 있는 복지 제도 운영
-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부목표 11-1"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지표 및 목표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2.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3. 주거급여 수급가구(만호) 및 재정 집행액
- 현수치
- 2019: 119.9만 가구 1.6조원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관리
- 노후·취약 주거지 개선과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세부목표 11-2"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3. 자전거 수단부담률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수단 부담률 제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
세부목표 11-3"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11-4"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세계유산 등재건수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2.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세부목표 11-5"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지표 및 목표
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 목표
- 2030: 일정 비율 유지
- 2040: 일정 비율 유지
정책 과제
- 재난대응체계 혁신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
- 안전취약계층 보호와 재난 회복력 확보
세부목표 11-6"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지표 및 목표
1. 미세먼지 나쁘일수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2.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10㎍/m³
3. 생활 및 사업장페기물 발생량
- 현수치
- 2018:
·생활폐기물 56,035(톤/일)
·사업장 일반폐기물 167,727(톤/일)
·건설폐기물 206,951(톤/일)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세부목표 11-7"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도시자연의 확충
-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자연 접근성 보장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12-1"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지표 및 목표
1.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
- 목표
- 2030: 18건
- 2040: 18건 유지
2.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정책 과제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자원의 재사용·재이용 촉진
-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기반 조성
세부목표 12-2"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지표 및 목표
1. 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
정책 과제
-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세부목표 12-3"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킨다."
지표 및 목표
1. 식품손실지수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보급 확대 및 홍보·교육 추진
세부목표 12-4"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지표 및 목표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율
- 목표
- 2030: 70%
- 2040: 100.0%
정책 과제
- 취약부문과 사각지대 해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폐쇄 및 폐기물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 유햐화학물질 운반차량 안전관리
세부목표 12-5"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킨다."
지표 및 목표
정책 과제
-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세부목표 12-6"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1. 기업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정책 과제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역량 강화
세부목표 12-7"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지표 및 목표
정책 과제
- 공공분야 녹색구매 정책기반 강화
- 인증기업 및 재활용산업 대상 제도적 지원 강화
세부목표 12-8"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정책 과제
- 대상별 환경교육 다변화
-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지원
- 지역기반 환경교육 활성화
- 유아 환경교육 강화
- 청소년 환경교육 체험기회 확대
세부목표 12-9 (신규)"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지표 및 목표
정책 과제
-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단계적 의무화
-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 자원순환형 소재·디자인 개발 지원
세부목표 12-10 (보완)"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지표 및 목표
1. 지속가능관광의 참여자수
- 현수치
- 생태관광운영평가 보고서를 확인하여 수치 산출 필요
- 목표
- 2030:
·(방문자수) 오백만 명
·(해설사) 오천 명
- 2040:
·(방문자수) 칠백만 명
·(해설사) 칠천 명
세부목표 12-11"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세부목표 13-1"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정책 과제
-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
- 기후재난 대비 제도 정비
- 기후변화 중장기 영향 평가 능력 강화
-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구축
- 기후변화 적응 사업 단위별 관리
세부목표 13-2 (보완)"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방정책 등에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1.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비율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기후·에너지 전담기관 설치 지자체 비율
- 목표
- 2030: 50.0%
- 2040: 100.0%
3.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파트너십 운영 지자체 비율
정책 과제
- 기후변화 정책 통합 모니터링
-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이행 지원 확대
세부목표 13-3 (보완)"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2.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 목표
- 2030: 100%
- 2040: 100% 유지
정책 과제
- 기후변화 정책 형성 단계부터 시민 참여 지원
-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
세부목표 13-4"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목표
- 2030: 2017년 대비 24.4% 감축
- 2040: 2017년 대비 33.6% 감축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14-1"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지표 및 목표
1.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 목표
- 2030: 90.0%
- 2040: 지속 확대
2. 해양쓰레기 수거량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세부목표 14-2"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지표 및 목표
2.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 목표
- 2030: 54,000ha
- 2040: 지속 확대
세부목표 14-3"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외해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세부목표 14-4"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지표 및 목표
1.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비율 확대
- 목표
- 2030: 80.0%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어린물고기 보호
세부목표 14-5"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1.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 목표
- 2030: 4,300㎢
- 2040: 지속확대
세부목표 14-6"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지표 및 목표
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 목표
- 2030: 80.0%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수산업 혁신
- 해양·어촌관광 활성화
- 해양신산업 육성
세부목표 14-7"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1.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3.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 분야 무상원조 규모
- 목표
- 2030: 300억원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
- 해양과학기술 이전 확대
세부목표 14-8"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지표 및 목표
1. 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
- 목표
- 2030: 60.0%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어업인 어업·복지 여건 개선
- 어촌·어항·연안지역 정주여건 개선
세부목표 14-9 (신규)"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관련 협약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진행율
- 목표
- 2030: 100.0%
- 2040: 100.0%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15-1"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 목표
- 2030: 17.0%
- 2040: 안정적 유지
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산줄기/하천/습지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개선
- 습지보전계획 수립 및 실시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 DMZ 생태축 보전 사업
세부목표 15-2"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 목표
- 2030: 54개
- 2040: 안정적 관리
정책 과제
- 산불방지 및 재해 방지
- 황폐화된 산림 복원
-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세부목표 15-3"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1.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세부목표 15-4"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지표 및 목표
2.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 현수치
- 2019:
·(동물) 67.2%
·(식물) 87.0%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동물) 100%
·(식물) 100%
3. 산악지역녹색피복지수
5.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정책 과제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증식 복원
- 공존 서식지 사업: 멸종위기종 서식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생물 다양성 살리기'
- 멸종위기종 복원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 생물다양성 조사 및 종분포 지도
-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및 스테이션 구축
세부목표 15-5 (보완)"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불법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2. 관리제도가 필요한 야생동물·가축·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가 확립된 접촉점 수의 비율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100%
정책 과제
- 사이테스 조약 준수 및 야생동물 검역 및 유통 관리강화
- 야생동물 포획 및 밀거래 금지
- 야생동물·가축·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
세부목표 15-6 (보완)"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지표 및 목표
2. 산림병해충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
- 목표
- 2030: 10,000ha
- 2040: 지속 감소
세부목표 15-7"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2. 도심/생활권 복원
- 목표
- 2022: 379ha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 백두대간 등 보전·복원계획
- 남북산림협력
목표 16. 평화 · 정의 · 포용
세부목표 16-1"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지표 및 목표
1. 범죄율(살인, 강도, 폭력, 성범죄)
- 현수치
- 2018: (10만 명당)
·(살인) 1.6건
·(강도) 1.6건
·(성폭력) 61.9건
·(폭력) 403.1건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2. 학교폭력 피해 경험
- 현수치
- 2019: (1천 명당)
·(언어폭력) 8.1건
·(집단따돌림) 5.3건
·(스토킹) 2.0건
·(사이버괴롭힘) 2.0건
·(신체폭행) 2.0건
·(금품갈취) 0.9건
·(강제심부름) 1.1건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상습적 침입, 강도 절도 집중 검거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세부목표 16-2"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지표 및 목표
1. 아동학대피해아동 발견율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실종아동 미발견 건수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세부목표 16-3"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1. 법률구조건수 증감률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세부목표 16-4"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지표 및 목표
1. 범죄은닉자산 환수보전 평균액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마약범죄건수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
- 마약 및 조직범죄 퇴치
세부목표 16-5"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지표 및 목표
1. 부패경험지수
- 현수치
- 2019: 1.085
* 2010~2019년까지의 청렴도 설문의 전체 부패경험률 평균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청탁금지법 등 청렴기준 규범력 강화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지원
세부목표 16-6"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지표 및 목표
1. 정부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도
- 현수치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통계치 산출 필요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정책 과제
-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체감하는 적극행정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행정 확립
-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세부목표 16-7"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지표 및 목표
1.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
- 현수치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통계치 산출 필요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정책 과제
-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 확대
- 선거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
세부목표 16-8"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지표 및 목표
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존재 여부
- 목표
- 2030: 지속 도입
- 2040: 지속 도입
세부목표 16-9"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지표 및 목표
1.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
- 현수치
- 2019:
·(청구건수) 846,953건
·(공개건수) 846,953건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정책 과제
- 국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및 알 권리 보장
- 기본적 자유의 보장
세부목표 16-10"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ODA 중 개도국 내 폭력 예방 및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역량강화 지원 비중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세부목표 16-11"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지표 및 목표
1.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2. 차별 경험 비율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세부목표 16-12 (보완)"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디지털 정보격차 감소율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정책 과제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체계 정비
- 디지털 불평등/정보 격차 해소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세부목표 17-1 (보완)"ODA를 확대하고 개발재원을 다양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ODA/GNI 비율(%)
- 현수치
- 2016:
·(개도국) 0.16
·(최빈개도국) 0.04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정책 과제
- ODA 확대 및 개발재원 다양화
- ODA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ODA 효율성 제고
세부목표 17-2"다자무역체계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지표 및 목표
1. 개발도상국과의 교역비중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규모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세부목표 17-3 (보완)"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지표 및 목표
1.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내용이 포함된 ODA 전략·정책 건수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세부목표 17-4 (보완)"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지표 및 목표
1. 신남방, 신북방 등과 같은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된 ODA 사업 비율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정책 과제
-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ODA 추진
세부목표 17-5"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PCSD 원칙의 전략적 입법적 명시, SDG 목표와 국가예산의 연계, SDG 이행을 위한 정책 조정기구 등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여부
2. 전년 대비 개선된 K-SDGs 지표 지율
정책 과제
- 행정계획의 지속가능발전 영향 검토 강화
- 이행 관리 및 평가 내실화
- 전문성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세부목표 17-6"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다자간 국제협력협의체 운영 및 다자간 협력대화 건수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정책 과제
- 다양한 협력기구를 선정하고 다자협력협의체 운영ㄴ
세부목표 17-7"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지표 및 목표
1.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ODA 민관협력 재원의 비율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