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목표 1-1"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지표 및 목표

1.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그래프 자세히보기

2. 복지 급여(소득보장) 예산 및 GDP 대비 비율

정책 과제

•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세부목표 1-2"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지표 및 목표

1. 의료비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2. 고용보험 가입률

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정책 과제

•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보장 강화

세부목표 1-3"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

2.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정책 과제

•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세부목표 1-4"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긴급복지 예산=긴급복지 지원금+일자리사업

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비중

• 현수치
• -

• 목표
•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긴급복지지원제도 강화
•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목표 2-1"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세부목표 2-2"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세부목표 2-3"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지표 및 목표

1.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 현수치
• 2019: 1.9%

• 목표
• 2030: 3.4%
• 2040: 지속 확대

2.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

3. 밭토양 산도

정책 과제

• 친환경 농업 확산

세부목표 2-4"종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신품종을 개발한다."

지표 및 목표

1.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유전자원 점수

2.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동물유전자원 점수

3.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

정책 과제

• 농업 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
• 신품종 개발

세부목표 2-5"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량 접근성을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1.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

정책 과제

• 쌀 적정생산, 소비촉진을 통해 수급 균형으로 쌀 가격 안정
• 적정 수준의 정부관리양곡 재고 유지 및 효율적 관리
• 국제곡물가 변동 등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세부목표 3-1"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30-70세)

2. 당뇨병 조절률

3. 성인 흡연율

4.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정책 과제

• 만성질환의 관리
• 가까운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 적극적 금연 정책
• 건강 취약집단 관리 체계 구축

세부목표 3-2"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한다."

세부목표 3-3"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지표 및 목표

1. 인구 천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정책 과제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

세부목표 3-4"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세부목표 3-5"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지표 및 목표

1. 출생아 십만 명당 모성사망자 수

정책 과제

• 산모와 영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3-6"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세부목표 3-7"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세부목표 3-8"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지표 및 목표

1. 영아사망률

그래프 자세히보기

2.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등록·관리율

4.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정책 과제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돌봄 체계 구축

세부목표 3-9"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지표 및 목표

1.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수

정책 과제

•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 공공의료 종사 인력 양성
• 지역의 공공의료 역량 강화
•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 4-1"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세부목표 4-2"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세부목표 4-3"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1. 고등교육 이수율

2.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 현수치
• 2017-1: 1.84(백만원)
• 2017-2: 2.05(백만원)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3.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 현수치
• 2017: 35.8%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정책 과제

• 고등교육 기회 확대
• 평생교육 기반 조성

세부목표 4-4"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세부목표 4-5"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지표 및 목표

1.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정책 과제

• 소외계층의 기초교육 지원
• 소외계층의 직업교육 학습권 보장

세부목표 4-6"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세부목표 4-7"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세부목표 4-8"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지표 및 목표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현수치
• 2020: 64.5%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학교 내진보강률

3. Wee 클래스 설치 비율

정책 과제

• 안전한 학교 구현
• 스마트한 학교 환경 조성

세부목표 4-9"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세부목표 4-10"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목표 5. 성평등 보장

세부목표 5-1"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지표 및 목표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정책 과제

•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세부목표 5-2"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세부목표 5-3"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지표 및 목표

1. 맞벌이가구 여성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그래프 자세히보기

정책 과제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세부목표 5-4"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세부목표 5-5 (보완)"성·재생산 건강과 관리에 대한 보편적으로 접근을 보장한다."

세부목표 5-6 (보완)"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세부목표 5-7"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지표 및 목표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의견 수용률

정책 과제

•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세부목표 6-1"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6-2 (보완)"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표 및 목표

1.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그래프 자세히보기

2.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수립 개소수

정책 과제

• 물 복지 형평성 제고
•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세부목표 6-3 (보완)"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을 담보한다."

지표 및 목표

1. 유역별 물 순환률

• 현수치
• 통계 구축 필요

• 목표
• 2030: 통계 구축
• 2040: 90.0%

2. 수질목표기준 달성도(TOC 기준)

3.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

정책 과제

• 상수 오염원 억제
• 수질 오염 관리 고도화 (오염물질 총량제 강화)

세부목표 6-4 (보완)"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지표 및 목표

1. 상수도 누수율

2. 지방상수도 자급률

• 현수치
• 2018: 53.9%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3.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정책 과제

• 상수도 누수율 개선
• 물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물순환 정책강화

세부목표 6-5 (보완)"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확대한다."

세부목표 6-6 (보완)"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7-1"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세부목표 7-2 (보완)"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지표 및 목표

1.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정책 과제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강화

세부목표 7-3"에너지는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7-4"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목표 8-1"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세부목표 8-2"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8-3 (신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세부목표 8-4"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세부목표 8-5 (보완)"이주노동자 등 취약그룹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다."

세부목표 8-6"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세부목표 9-1 (보완)"대다수 국민이 정보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세부목표 9-2"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세부목표 9-3"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9-4"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세부목표 9-5"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세부목표 10-1"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지표 및 목표

1. 전체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 대비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비율

2. 소득격차비율

정책 과제

•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 자활일자리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대상자별·급여별 완화

세부목표 10-2"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세부목표 10-3"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10-4"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지표 및 목표

1.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그래프 자세히보기

정책 과제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충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정만 강화

세부목표 10-5 (보완)"내·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 환경을 조성한다."

지표 및 목표

1. 이주민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적극적 수용

• 현수치
• 2018:
  ·(국제) 27.69%
  ·(국내) 100.0%

• 목표
• 2030:
  ·(국제) 50.0%
  ·(국내) 100.0%
• 2040:
  ·(국제) 100.0%
  ·(국내) 100.0% 유지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3.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 현수치
• 2018:
  ·(일반국민) 52.81점
  ·(청소년) 71.2점

• 목표
• 2030:
  ·(일반국민) 70점
  ·(청소년) 80점
• 2040:
  ·(일반국민) 80점
  ·(청소년) 90점

그래프 자세히보기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민/다문화 교육 이수율

• 현수치
• 현재 통계 미구축

• 목표
• 2030: 70.0%
• 2040: 100.0%

정책 과제

•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균형 있는 복지 제도 운영
•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부목표 11-1"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세부목표 11-2"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세부목표 11-3"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11-4"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11-5"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지표 및 목표

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 현수치
• 2019: 623.8%

• 목표
• 2030: 일정 비율 유지
• 2040: 일정 비율 유지

정책 과제

• 재난대응체계 혁신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
• 안전취약계층 보호와 재난 회복력 확보

세부목표 11-6"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세부목표 11-7"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 현수치
• 2019: 42.8%

• 목표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도시자연의 확충
•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자연 접근성 보장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12-1"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세부목표 12-2"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지표 및 목표

1. 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

그래프 자세히보기

2. 물질흐름통계(MFA) 구축 대상 자원수

정책 과제

•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세부목표 12-3"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킨다."

지표 및 목표

1. 식품손실지수

• 현수치
• 현재 통계치 없음

• 목표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2.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

정책 과제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보급 확대 및 홍보·교육 추진

세부목표 12-4"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지표 및 목표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율

• 현수치
• 현재 수치 산출 필요

• 목표
• 2030: 70%
• 2040: 100.0%

2.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

3.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정책 과제

• 취약부문과 사각지대 해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폐쇄 및 폐기물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 유햐화학물질 운반차량 안전관리

세부목표 12-5"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킨다."

지표 및 목표

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2.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재활용 비율

정책 과제

•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세부목표 12-6"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1. 기업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그래프 자세히보기

2. 녹색경영 참여 기업수

정책 과제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역량 강화

세부목표 12-7"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지표 및 목표

1.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2.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정책 과제

• 공공분야 녹색구매 정책기반 강화
• 인증기업 및 재활용산업 대상 제도적 지원 강화

세부목표 12-8"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1.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정책 과제

• 대상별 환경교육 다변화
•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지원
• 지역기반 환경교육 활성화
• 유아 환경교육 강화
• 청소년 환경교육 체험기회 확대

세부목표 12-9 (신규)"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지표 및 목표

1.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2.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정책 과제

•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단계적 의무화
•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 자원순환형 소재·디자인 개발 지원

세부목표 12-10 (보완)"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세부목표 12-11"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지표 및 목표

1.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정책 과제

• 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세부목표 13-1"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방재시설 집행 비율

정책 과제

•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
• 기후재난 대비 제도 정비
• 기후변화 중장기 영향 평가 능력 강화
•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구축
• 기후변화 적응 사업 단위별 관리

세부목표 13-2 (보완)"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방정책 등에 노력한다."

세부목표 13-3 (보완)"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비율

2.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 현수치
• 현재 통계치 활용하여 산출 필요

• 목표
• 2030: 100%
• 2040: 100% 유지

정책 과제

• 기후변화 정책 형성 단계부터 시민 참여 지원
•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

세부목표 13-4"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14-1"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세부목표 14-2"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세부목표 14-3"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지표 및 목표

1. 외해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정책 과제

• 과학기술 협력 강화

세부목표 14-4"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세부목표 14-5"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세부목표 14-6"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세부목표 14-7"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1.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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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이전 건수

3.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 분야 무상원조 규모

• 현수치
• 2020: 158.20억원

• 목표
• 2030: 300억원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
• 해양과학기술 이전 확대

세부목표 14-8"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세부목표 14-9 (신규)"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15-1"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세부목표 15-2"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15-3"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부목표 15-4"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지표 및 목표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2.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 현수치
• 2019:
  ·(동물) 67.2%
  ·(식물) 87.0%

• 목표
• 2030: 지속 증가
• 2040:
  ·(동물) 100%
  ·(식물) 100%

3. 산악지역녹색피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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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보호지수

5.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정책 과제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증식 복원
• 공존 서식지 사업: 멸종위기종 서식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생물 다양성 살리기'
• 멸종위기종 복원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 생물다양성 조사 및 종분포 지도
•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및 스테이션 구축

세부목표 15-5 (보완)"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불법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세부목표 15-6 (보완)"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지표 및 목표

1.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수

2. 산림병해충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

• 현수치
• 2020: 81,791ha

• 목표
• 2030: 10,000ha
• 2040: 지속 감소

정책 과제

• 침입 외래종 관리

세부목표 15-7"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1.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2. 도심/생활권 복원

• 현수치
• 2017: 150ha

• 목표
• 2022: 379ha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정책 과제

•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 백두대간 등 보전·복원계획
• 남북산림협력

목표 16. 평화 · 정의 · 포용

세부목표 16-1"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세부목표 16-2"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세부목표 16-3"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세부목표 16-4"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세부목표 16-5"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세부목표 16-6"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세부목표 16-7"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16-8"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세부목표 16-9"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세부목표 16-10"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16-11"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세부목표 16-12 (보완)"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한다."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세부목표 17-1 (보완)"ODA를 확대하고 개발재원을 다양화한다."

세부목표 17-2"다자무역체계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세부목표 17-3 (보완)"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세부목표 17-4 (보완)"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세부목표 17-5"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17-6"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17-7"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