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포털 개인정보처리방침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라 한다)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라벨링)

  •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 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개인정보 열람 청구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국무조정실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지속가능발전포털 관리자 페이지 회원 관리

    관리자 페이지의 회원 본인 식별, 회원 자격 유지,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국가위원회의 행정계획 검토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VNR(자발적 국가보고서) 의견수렴

    VRN(자발적 국가보고서)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국무조정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ᆞ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발전포털 관리자 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탈퇴 및 삭제요청 시 까지 2. VNR(자발적 국가보고서) 의견수렴: 1년 또는 삭제 시 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국무조정실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ᆞ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국무조정실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탁자 안내 테이블입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주)퓨텍소프트 26년 지속가능발전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2026.01.01 ~ 2026.12.31)
  • 국무조정실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무조정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ᆞ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국무조정실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국무조정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이에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 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정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제6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

  •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내 테이블입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무기획관실 이상로 044-200-277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총무기획관실 총무과 태세린 044-200-2793
    srt99@korea.kr
  • 정보주체는 국무조정실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ᆞ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이용 통계 분석을 목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및 태그관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Google Analytics를 통하여 당사의 웹사이트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만이 수집됩니다.
    - 구글 애널리틱스 설정 해제 방법 : Google 애널리틱스 차단 브라우저 부가 기능을 설치(https://tools.google.com/dlpage/gaoptout)

제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무조정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 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발전포털 관리자 페이지 회원 관리: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연락처, IP 2. VNR(자발적 국가보고서) 의견수렴: 성명, 이메일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국무조정실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 다만,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ᆞ관리합니다.
  •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유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 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ᆞ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 레벨 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으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ᆞ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ᆞ변경ᆞ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ᆞ관리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은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ᆞ점검하고 있습니다.

    -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ᆞ처리하는 부서

  • 국무조정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ᆞ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ᆞ처리 담당 부서 안내 테이블입니다. 개인정보 파일, 접수ᆞ처리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접수·처리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속가능발전포털 관리자 페이지 회원 파일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김선아 044-200-2527 044-200-2877
    VNR(자발적 국가보고서) 의견수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지소윤 044-200-2564 044-200-2877

제13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 기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4. 가명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제14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