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표
20세기 이전 세계의 주된 도시문제는 전쟁을 제외하고는 빈곤,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이는 대부분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사고의 기저에는 우리의 삶의 체계가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는 경제의 흐름 속에서만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활발히 진행되어오던 1960년대에 들어 물질균형접근(material balance approach),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사회적형평성 및 환경의 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간의 경제체계를 확장하여 자원고갈, 환경오염의 범주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부분의 환경적 문제점은 우리의 도시공간속에서 발생되는데, 이는 도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집적의 불경제(dis-economy of scale)로 인해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으로서의 도시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간적 맥락에서의 해결책이 제시되어야한다. 그러나 그간의 문제해결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체계 속에서 프로그램적인 부문만을 강조하거나, 비록 공간적 맥락을 논의하더라도 공간이 주변에 미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복잡한 현상의 단편만을 보는 것과 같으며 그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하는데 최선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와 연계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본 연구를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 첫째, 환경ㆍ경제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몇몇 논의를 통해 밀도(density)가 높은 도시는 에너지사용에 있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의견은 압축도시(compact city)라는 도시형태를 제안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고밀도가 주는 함의성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밀도로 인한 집적의 불경제가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몇몇 도시구조요인이 경제 및 환경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도출한다.
2) 둘째, 도시내부의 구조뿐 아니라, 도시규모에 관한 논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국토계획에 있어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최적도시규모(optimal city size)'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시도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도시의 최적규모란 없으며 분야에 따른 ’효율적 규모(efficient size)'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도시의 효율적 규모와 에너지사용 및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에 있어서 도시의 효율적 규모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에 적절한 도시규모에 대해 살펴본다.
3) 셋째, 공간구조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적 방법을 통해 공간효과의 유용성에 대한 파악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핵심 논의들은 지리적 공간위에서 발생되며 이러한 효과를 무시하고 분석하는 것은 분석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간계량모형(special econometrics)과 지리적 가중회귀(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의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적 차원의 실증적 분석을 시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은 지리적인 차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따라 가장 주요한 도시구조를 규명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를 가진다.
1) 학문적, 사회적 기대효과 본 연구는 도시구조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물질흐름의 자원(에너지), 생산(종사자), 소비(인구), 배출(환경오염)의 체계적인 관점으로 확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도시구조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다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파급 효과를 도모한다. 첫째, 본 연구는 도시구조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방법론적 독창성을 발굴함으로써 다양한 관련 학문 영역에 이바지 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구조가 미치는 환경, 경제, 에너지활용과 관련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도시구조를 지속가능성의 맥락 하에서 논의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에 의의를 들 수 있으며, 분석 단계에서 공간계량모형과 지리적 가중회기모형 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방법론적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도시구조와 지속가능성의 연계를 위한 도시 및 지역계획, 지리학, 환경경제학 등의 다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해 도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연구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고 연구자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구조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객관적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시스템적 사고에 입각한 도시 관리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즉 환경, 경제, 에너지활용 등 도시의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인 시각에서 조명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케 한다. 또한 지역적으로 혹은 도시의 규모별로 다양한 도시구조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후진인력양성에 대한 기대효과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도시공학, 환경계획 및 환경경제, 지리학, 지리경제학 등의 다양한 전공의 다학제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하는 인력은 이와 같은 다 학제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시구조와 지속가능성의 동태적 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수립하는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내 학술지 및 국제 학술지에 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연구에서 응용된 새로운 이론 및 방법론을 평가받는 한편, 관련 분야 종사자 간의 활발한 학술교류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한
3) 교육적 자료 활용에 의한 기대효과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계량경제, 공간계량경제, 지리정보체계, 도시경제, 환경경제, 도시구조론, 토지이용 및 교통 등의 학문 교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학제간 교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깊이있는 내용을 연구하여 이와 관련한 강의를 수강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창의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연구요약본 연구는 도시구조와 이의 변화가 경제 및 환경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선험적 시도로서의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과 차별되며 이론적?방법론적?정책적인 독창성을 갖는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에 논의해왔던 도시구조를 지속가능성의 맥락하에서 논의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의 도시구조와 관련한 연구가 각각의 단일 차원에서 논의했던 것에 비해 도시구조가 미치는 환경, 경제, 에너지활용과 관련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에 의의를 들 수 있다. 둘째, 방법론적인 독창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구조라는 공간현상을 다룸에 있어서 다양한 공간효과를 반영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공간분석기법(spatial analysis)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의 함의를 지역정책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다루는 내용은 국가전체, 광역지역경제권, 시ㆍ군 등 행정권역에서 정책적함의를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부문과 환경부문을 체계적으로 고려한 도시구조를 제안하는데 있어 이론적 제안을 통한 모형의 도출 부문과 실증분석 및 연구 성과물 작성의 단계로 구성된다.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모형도출의 단계이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문과 경제부문의 상생을 꾀하는 이론적 모형의 도출이 필요하다. 그간의 논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환경재의 대체가능성을 인정하는 약지속가능성(weak sustainability)의 개념이었다면, 본 모형에서는 환경자원을 단순히 생산요소로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강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의 개념을 도입한다. 강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모형의 산출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1) 경제성장과 도시구조모형, 2) 환경부문과 도시구조모형의 두 가지 모형을 구성한다. 이러한 두 가지 모형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 존재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도록 한다. 이를 하나의 틀 안에 체계화하는 과정은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를 제안하는 첫 단계이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모형이 구성되면 모형을 검토하여 본 연구자가 추구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을 시행하도록 한다. 두번째는 실증분석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도출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모형을 통해 우리의 국토 공간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선형모형(ordinary least square) 이외에 공간구조분석이라는 특수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간분석기법(spatial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공간분석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인 공간단위의 지리적 현상의 공간과정(spatial process)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1) 공간계량경제모형(spatial econometrics model)과 2) 지리적 가중회귀모형(Geogr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을 제안한다. 이상의 방법은 방법론상의 독창성과 더불어 향후 정책적 제언에 있어서도 유리한 방향성을 갖는다. 세번째는 지역적 함의 도출 및 보고서 작성의 단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함의는 지속가능한 도시구조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국토체계에 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의 논점을 통해 국토전역, 광역경제권 및 시, 도 행정구역의 도시체계를 정립하는 선구적 역할 방안을 강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추진체계(전문가의 활용, 학술발표의 참여 및 연구인력 간 학내 집중세미나 등)를 시행할 예정이다.
- 한글키워드
- 지속가능한 발전,삶의 질,공간구조,강지속가능성,시스템 사고,지역개발,토지이용,지리적 가중회귀,공간계량모형,효율적 도시 규모,압축도시,통함모형,경제,환경
- 영문키워드
- land use,environment,sustainable development,compact city,strong sustainability,spatial econometrics,quality of life,efficient city size,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system thinking,regional development,integrated model,spat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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