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난 10월 31일 ~ 11월 4일 열린 제18회 WIPO 개발위원회(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CDIP) 회의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1)의 이행을 위한 기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 - (배경) 2015년 11월, WIPO는 UN SDGs의 시행(2016.1.1.)에 앞서 동일한 내용의 의제로 CDIP 회의를 개최하고, SDGs의 목표 9와 목표 17이 WIPO의 목적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그 외 목표들이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함 그러나 SDGs의 이행·달성을 위한 WIPO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일부 선진국은 SDGs 중 일부 목표만이 WIPO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던 반면, 다른 국가들은 이익에 따라 SDGs의 골라내어서는 안되며 모든 SDG는 WIPO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중국,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카리브연안 국가군(Group of Latin-American and Caribbean Countries, GRULAC) 및 우간다는 제18회 WIPO CDIP 회의를 통해 SDGs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함 (중국) 중국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기술이전,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 지원 토대 마련, 균형있고 효과적인 국제 지식재산시스템의 설립을 도모하기 위해 목표 1, 10, 14, 15 및 16의 이행을 위한 WIPO의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 (브라질) 브라질은 목표 3의 사례와 함께 간염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에게 해당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주요 의약품의 특허동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외에 목표 4, 5, 및 17의 이행을 위한 WIPO의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 (터키) 터키는 그룹 B2)을 대표하여 SDGs에 대한 전면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은 경제적 관점에서 혁신 및 창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면서, 목표 9를 위한 WIPO의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함1)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사업으로, 17개 목표(Goal)과 169개의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있음. 목표(Goal):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ㆍ여아의 역량 강화,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8. 지속적ㆍ포괄적ㆍ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10. 국가 내부 또는 국가간 불평등 완화,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ㆍ바다ㆍ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지생태계의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 및 회보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ㆍ책무적ㆍ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2) WIPO의 ‘개발과 혁신을 위한 연구 접근성(Access to Research for Development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지역·비영리단체 및 국가 지식재산기구)에 대한 분류 체계로 국민총소득(GNI), 인간개발지수(HDI), 최빈국(LDC) 여부를 기준으로 그룹 A와 그룹 B로 구분됨. 그룹 A는 ARDI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룹 B의 경우에는 기관당 연간 1,500 달러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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