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에서는 EASE(Emissions Ambition for Sustainable Economies) 프로젝트를 통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포용적 탄소가격제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탄소가격제의 시행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권고사항을 제안합니다.

0 국가별 현황 및 주요 권고 사항
① 인도네시아: 제도적 선도와 실행의 간극 
현황: 법적 기반(조세조화법 등)은 잘 갖추어져 있으며, 2023년 탄소거래소(IDXCarbon) 출범. 현재 발전 부문 대상의 배출권거래제(ETS)가 시행 중
문제점: 탄소세 도입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ETS 배출 허용 한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실제 배출 감축 유인이 부족
권고: 탄소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ETS 허용 한도 강화 필요. 또한 화석연료 보조금 개편을 통해 탄소가격제의 효과를 높여야 함

② 필리핀: 초기 단계와 비용 민감성 
현황: 탄소가격제 도입 초기 단계로, 관련 법안들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 에너지 부문의 탄소 크레딧 지침(2025년)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 중
문제점: 높은 전기료에 대한 우려로 탄소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며, ETS 설계(할당 방식, 부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권고: 다양한 탄소가격제 모델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수익 재활용 방안(재투자)을 통해 대중의 이해와 지지 확보 필요

③ 베트남: 강력한 의지와 실무적 과제
현황: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고 환경보호법(2020년)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2025년 중반부터 철강, 시멘트 등을 포함한 ETS 시범 운영을 시작
문제점: 배출량을 측정·검증할 수 있는 전문 인력(MRV 인력)이 부족하며, 국제 탄소 거래를 위한 세부 법규가 아직 미비
권고: ETS 시범 운영에 집중하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한 무역 정책 분석 강화 필요

0 시사점
1) 지역 맞춤형 설계의 중요성 : 탄소가격제는 국가별 경제 구조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존 제도의 강화, 필리핀은 수용성 확보, 베트남은 실행 역량 강화가 우선순위입니다.
2) 정치적 수용성과 공공 교육 :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탄소 가격은 물가 상승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탄소 수익을 재생에너지 투자나 취약계층 지원으로 되돌리는 '수익 재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탄소가격제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대중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3)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 : 신뢰할 수 있는 탄소 시장을 위해서는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검증하는 MRV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 탄소 시장(파리협정 제6조)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4) 국제 무역 환경(CBAM)에 대한 대응 : EU와 영국 등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탄소 가격을 미리 지불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자국 내 세수를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 (IISD)